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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신규등록 제한 2023년 7월까지 연장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2023년 7월까지 연장되고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타워 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26일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09년부터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15년부터 대상에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하는한편, 전문가 의견수렴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노력하였다.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에는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된 건설기계 3종은 ’23년까지수급조절을 유지하는 내용과 ’20.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는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