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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무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것을 허용하는 제도(’16~)로, 현재까지 119대(41개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다만,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하였다. 첫째, 기존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에 적용되는 허가요건은 유지되나,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에게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B형)는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