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처벌

- 합동 조직 통해 현장 확인… 양도자도 형사처벌·허가취득 5년 제한 추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6월부터 3개월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해 시스템 구축, 의심차량 전수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증차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직(이하 ’TF‘)을 구성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화물자동차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12. 4.), 의심차량 전수조사 실시(’12. 2.∼‘13. 3., ‘15. 9.∼12.), 대폐차 처리기간 단축(6개월→15일, ’14. 9.), 불법증차 1차 위반 시 즉시 감차토록 행정처분 강화(‘17. 1.) 이번 조사는 ’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하여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며,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하여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 관리자 기자
• 2017-05-30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