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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에서 발급 시작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7월 28일부터 전국 발급


별도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작자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7 28()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 및 경찰서(258)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5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함에 따른 조치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 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분증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앱마켓에서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큐알(QR) 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후 수령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서도 신청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 영문 15,000원이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000원이다. ,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 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협의된 은행에서는 QR코드 촬영만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온라인 은행에서는 비대면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 성인인증, 정부24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무인 숙박시설(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향후에도,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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