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2년부터 여객 및 화물 분야의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연료보조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에 따라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고 수소버스의 경우 3,500원/kg 수준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를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이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