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월)

  • 구름조금춘천 18.9℃
  • 구름조금서울 20.9℃
  • 구름조금수원 19.9℃
  • 구름조금청주 20.2℃
  • 구름조금대전 20.5℃
  • 맑음대구 20.3℃
  • 구름조금전주 20.6℃
  • 맑음울산 21.3℃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22.0℃
  • 구름조금목포 20.9℃
  • 맑음제주 21.6℃
  • 구름조금강화 19.3℃
  • 구름많음천안 19.3℃
  • 맑음김해시 22.7℃
  • 구름많음구미 20.5℃
기상청 제공

상용차 일반

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900만원에 이르렀다.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4200만원을 가로챘다.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그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간행물 보기